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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6,190회 작성일 23-11-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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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료수급업자, 사기, 의료법 위반으로 1심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 항소심 2년 6월 벌금 300 실형 선고 받아 법정 구속 됐는데 뒤집기 힘들까요. 엄마가 억울하게 누명 씌워졌고 뒤집을 수 있을만한 특별한 큰 증거들은 이제 없습니다.
같이 피고였던 사람이 본인 형량 낮추겠다고 서류 조작하여 넘긴 것들도 많았고, 판결문 보니 둘 다 잘못은 인정하나 서로에게 떠맡기려고 하는 게 괘씸하여 각각 2년 6개월 선고 받은건데 억울하긴 합니다.
그동안 운영 같이 하지 않았고, 공금 횡령 한적 없다 그러나 방조한 것에 대한 죗값은 받겠다고 꾸준히 말한바 어떻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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