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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료수급업자, 사기, 의료법 위반으로 1심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 항소심 2년 6월 벌금 300 실형 선고 받아 법정 구속 됐는데 뒤집기 힘들까요. 엄마가 억울하게 누명 씌워졌고 뒤집을 수 있을만한 특별한 큰 증거들은 이제 없습니다.
같이 피고였던 사람이 본인 형량 낮추겠다고 서류 조작하여 넘긴 것들도 많았고, 판결문 보니 둘 다 잘못은 인정하나 서로에게 떠맡기려고 하는 게 괘씸하여 각각 2년 6개월 선고 받은건데 억울하긴 합니다.
그동안 운영 같이 하지 않았고, 공금 횡령 한적 없다 그러나 방조한 것에 대한 죗값은 받겠다고 꾸준히 말한바 어떻게야 하나요
같이 피고였던 사람이 본인 형량 낮추겠다고 서류 조작하여 넘긴 것들도 많았고, 판결문 보니 둘 다 잘못은 인정하나 서로에게 떠맡기려고 하는 게 괘씸하여 각각 2년 6개월 선고 받은건데 억울하긴 합니다.
그동안 운영 같이 하지 않았고, 공금 횡령 한적 없다 그러나 방조한 것에 대한 죗값은 받겠다고 꾸준히 말한바 어떻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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