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을 가리키며, 최근 윤창호법 등(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으로 진행되어 징역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정은 수회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는 다수의 음주, 무면허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결과를 얻어 징역 실형이 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12대 중과실은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엄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교통범죄 전문 법무법인 해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