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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산범죄 전문가 법무법인 해정
재산범죄는 사기죄, 횡령 내지 배임죄 등으로 피해자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에 대하여 살펴보면 투자사기, 차용(대여) 사기, 리딩 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 다양한 유형이 있고, 투자사기, 차용(대여) 사기는 금전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리딩사기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의심을 못했다는 정황 증거 등 제출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자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가해자)의 변제 능력 등이 부족하고 거짓말한 부분 등을 상세히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정은 사기죄(보이스피싱 포함)에 대한 많은 처리 건수와 탁월한 결과(무혐의, 무죄, 집행유예 등)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유형

법령 유형 처벌수위
형법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컴퓨터등 사용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준사기
(미성년/심신장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편의시설부정이용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부당이득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사기 1.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컴퓨터등 사용 사기
형법 공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공갈
(단체/다중/위험물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공갈 1.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수공갈
(단체/다중/위험물건)
형법 횡령 · 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횡령 · 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배임수증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점유이탈물횡령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쿠 벌금 또는 과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횡령 · 배임 1.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업무상 횡령 ·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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