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 유형 | 처벌수위 |
|---|---|---|
| 형법 | 명예훼손(사실적시) |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
| 모욕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
| 업무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 정보통신망법 | 명예훼손(사실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명예훼손(거짓사실)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 형법 | 상해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살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 폭력행위처벌법 | 공동 폭행/상해 등 | 형법에서 정한 형의 ½ 가중 |
| 범죄단체 구성(수괴)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 형법 |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무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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