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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마약류 전문 로펌 법무법인 해정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되며, 투약(흡입), 소지, 관리, 수출입,제조,매매,알선 등 각 행위를 처벌합니다.

마약 사건은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무혐의, 무죄를 주장한다면 수사기관의 확보증거에 대하여 명확한 반박이 필요합니다.

무혐의, 무죄, 집행유예, 실형 최소화를 원하신다면 마약전문로펌 법무법인 해정에 문의하세요.

마약 처벌 규정표

처벌규정 행위 법정형
마약류관리법 투약 1년 이상 유기징역
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거래방지법 업으로서 밀수입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법 수출입·제조(5천만원 이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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