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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로펌 해정은 무혐의 등
탁월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성범죄는 각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일 중요하며, 전과 유무도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합의 금액이 중요한데 법무법인 해정은 피해자측을 최대한 설득하여 많은 합의를 이루어 왔습니다.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는 고소인(피해자)을 법정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데
변호인 반대신문시 고소인 증언의 불일관성, 이전 진술과의 불일치성, 모순성 등을 드러내어 그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며,
여기에서 판결 결과가 결정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해정은 철저한 증인 반대신문을 통하여 고소인(피해자)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많은 무죄 실적을 이루어 왔습니다.
피해를 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사실에 대하여 요건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무혐의 처리가 될 수도 있어 전문적인 성범죄 로펌을 통하여 고소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처벌 규정

법령 유형 처벌수위
형법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 5천만원 이하 벌금
13세 미만 (준)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 5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중 밀집장소(지하철 등)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제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형법 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 등 상해ㆍ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강간 등 살인ㆍ치사 사형 또는 무기징역(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13세 미만 의제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수강도강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특수강간 무기지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수강제추행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 징역
13세 미만 강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 등 치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성매매 알선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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