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유형 | 처벌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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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장애인 강제추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 5천만원 이하 벌금 |
13세 미만 (준)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 5천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공중 밀집장소(지하철 등)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강제추행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
형법 | 강간 | 3년 이상 유기징역 |
유사강간 | 2년 이상 유기징역 | |
강간 등 상해ㆍ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강간 등 살인ㆍ치사 | 사형 또는 무기징역(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13세 미만 의제강간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특수강도강간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특수강간 | 무기지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
특수강제추행 | 유기징역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 징역 | |
13세 미만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ㆍ청소년 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강간 등 치상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성매수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
성매매 알선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