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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복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송규빈, 이은솔, 조은주입니다. 저희는 법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주제로 가상의 법안 개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분들께 인터뷰를 요청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8월 29일 오전 9시 30분경 SBS 뉴스 속보를 통해 딥페이크 관련 법들이 개정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딥페이크 법안의 흐름, 법적 대응 방안, 피해 구제 방법, 그리고 기존 법에서 보완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가상의 법안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님께서 이 법안에 대해 피드백을 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피해자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삭제 요청 절차와 같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나 제도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터뷰는 해당 변호사님께서 편하신 시간과 방식에 맞춰 진행하고자 하며,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으니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 요청을 고려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복여자고등학교 2학년
송규빈, 이은솔, 조은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