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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5-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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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배경 요약
  •  전남자친구와 동거 및 금전 거래, 그 과정에서 폭언, 협박, 데이트폭력이 반복됨.
  •  카드·대출을 대신 사용하거나, 명의 빌려 사용된 금액들이 있음. 약 5천만원 미만
  •  제 명의 빚을 갚아야해서 전남친 밑에서 일하게 되었고, 수익금 관련 정산 문제와 갈등이 있었음. (일한부분에 대해 수익금을 전혀 주지않고 본인이득만 취하고 일부금액으로 카드값을 내왔음)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으며 사업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중고 판매를 했습니다.
  •  최근까지도 심각한 협박, 감정적 조작(가스라이팅), 위협을 받고 있음.
  •  현재는 잠적 중이며, 가족 보호 아래 거주 중.
2. 주요 문제 요약 (상담 중점 사항)

a) 형사 문제 (전남친 관련)
  •  폭언/협박/스토킹/물리적 위협 등에 대해 고소 의사 있음
  •  확보한 증거 목록:
  •  협박 내용 카톡 (칼 사진, “죽인다” 발언)
  •  전화 통화 녹취 (소리지르고 위협)
  •  부재중 전화 캡처
  •  피해 정황 (집에 찾아와 모니터 파손 – 증거는 없지만, 정황 자료는 있음)
  •  질문: 이 증거들로 협박죄, 특수협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고소가 가능한지?

b) 민사/채권 문제
  •  전남친 과 얽힌 금전적 분쟁 (총 채무 약 5,000만 원)
  •  카드론 대출 금액 전체 전남친이 사용, (대략 4300만원정도 남아있음) 나머지 카드값의 일부분은 공동생활 과정에서 생긴 비용
  •  질문: 채권 회수 가능성, 민사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 가능성


3. 특이 상황
  •  전남친은 정신과 치료 및 약물 복용 중이라는 점 (공황장애 불안증 등)
  •  그 부모와 접촉 시 법적 책임 회피
  •  질문: 그의 정신질환이 형사 책임 회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4. 거주지명의 압류 위험
  •  임대 계약 명의는 제 이름.
  •  보증금 총 5천만 원 중:
  •  3,300만 원은 은행 전세자금대출 (내 명의 대출),
  •  1,300만 원은 친오빠가 지원해준 자금.
  •  질문:
  •  개인 파산 또는 채권자에 의해 보증금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 카드값 연체중으로 압류가 언제쯤 되는지 궁금합니다
c) 파산 or 개인회생 여부
  •  현재 소득 없음, 빚 5,000만 원 미만
  •  질문: 파산/개인회생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형사고소 와 파산 진행 둘중 어느것이 더 현실성 있고 가능한지 승소 확률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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