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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판결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검거되어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재판 제1심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의가 약하고 본의아니게 범죄에 휩쓸렸다는 점 등을

적극 변호하고 정상자료 등을 충분히 제출한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였고, 제2심 재판장님께서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 제1심 결과는 탁월한 것이었고,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