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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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해정
작성일 23-04-05 17:24
작성일 23-04-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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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죄 판결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합의적으로 고소인(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고소인이 강간당했다고 고소하여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실은 피의자가 매우 억울해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 및 증거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고
재판이 제기되자 고소인을 증인 반대신문하여 고소인의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 증언 등을 이끌어 냈습니다.
3. 결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탁월한 성과를 내었고, 검사가 불복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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