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1. 사건 개요

고소인 여성이 의뢰인을 동의 없이 고소인 나체 등 동영상 및 사진을 찍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폰 자료가 복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치 않은 경우도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 복구가 되었으나 변호인은 사건 전후 사정 및 고소인과 의뢰인간 문자 대화 등을 

통하여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무혐의를 받기 쉽지 않으나 본 사무실은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탁웥한 성과를 내었습니다.